https://youtu.be/2J4ktdZrvhE

유엔미래포럼이 예측한 기본소득관련 타임라인은 2030년에는 지구촌의 절반이 기본소득을 나눠주며, 2050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을 내 놓았다. 정부나 국민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도로에 뛰쳐나와 기물파손이나 불평불만 시위 등으로 파괴되거나 불만으로의한 국민의료비용 증가가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대안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현금퍼주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심상정대표 TK지역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이미 전주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기로 하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서울시장, 김경수경남도지사등은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자고 제안하였다.

2020년 3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 원 규모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140여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도,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경영진 뿐 아니라, 노동계(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도 이 대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금 지원'이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에 빠진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연착륙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소득감소를 특히 심하게 체감하는 취약계층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 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도 공개됐다. 위기시민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 경제적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 원(총 134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추경예산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 5000만 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 5000만 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시켰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3. 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3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