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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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혁명2030 박영숙저 |
비트코인 시장 페이미엄과 암호 투자회사 비트스프레드 간 분쟁의 결과인 이번 판결은 프랑스 암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 비트코인 시장에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프랑스 출판사 레스 에코스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비트코인 시장 페이미엄과 암호 투자회사 비트스프레드 간의 분쟁에서 나온 결과다. 페이미엄은 2014년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 비트코인을 대출해주었다. 하지만 2017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쉬로 전환했다.
법원은 해당 분기점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캐쉬 중 비트스프레드가 페이미엄에게 빚진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결국 비트코인 캐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은 돈과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한 자산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의 판결은 프랑스 비트코인 시장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비트코인 시장에서 더 많은 조치를 장려할 수 있다. 크레이머&레빈의 휴버트 드 바우플레인 변호사는 레스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출이나 리포 거래 등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중요하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 중 하나는 법원이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증권 판매는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토큰이 보안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초기의 코인 제공과 같은 토큰 판매는 불법임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재산'인지 '정보'인지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법원이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다면, 범죄자들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훔친 비트코인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비트코인을 "정보"라고 판결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암호화폐 절도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French court recognises Bitcoin as “money”
The ruling, the result of a dispute between Bitcoin marketplace Paymium and crypto investment firm BitSpread, could benefit the French crypto market.
A French court has ruled that Bitcoin is mone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of the ruling could lead to more action in the French Bitcoin market.
It’s the first time a French court has issued such a ruling, according to French publication Les Echos.
The ruling came from a dispute between French Bitcoin marketplace Paymium and crypto investment company BitSpread. Paymium had loaned BitSpread 1,000 Bitcoin in 2014. But in 2017, Bitcoin forked into Bitcoin Cash.
The court had to decide whether BitSpread owed Paymium any of the Bitcoin Cash that the fork created. It eventually ruled that the Bitcoin Cash belonged to BitSpread, just like dividends are paid out to a shareholder. And as part of its ruling, it concluded that Bitcoin was a fungible asset, just like money.
Court ruling could benefit French Bitcoin market
This ruling could encourage more action in the French Bitcoin market. It will “facilitate Bitcoin transactions, such as lending or repo transactions, which are growing, and thus favor the liquidity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Hubert de Vauplane, lawyer of Kramer & Levin, told Les Echos.
Court rulings on the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ies are important.
In the U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is whether courts consider certain cryptocurrencies to constitute securities. Under US law, securities sales have to be registered with the SEC. And if a court rules that a token is a security, then that means that any token sales, such as initial coin offerings—were illegal.
In the UK, a hotly contested issue is whether Bitcoin constitutes “property” or “information.” If courts rule that Bitcoin counts as property, then they can chase after criminals more easily, and return stolen Bitcoin to their rightful owners. If courts rule that it’s “information,” then it’s harder for victims of crypto theft to get their money back, in some cases.
